reference: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IPTV 적용 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유재영
오픈 케이블 DCAS가 새 대안. 전자신문
IPTV 법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PD 저널
IPTV(Internet Protocol TV)의 정의
-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각 가정의 TV와 연결하는 서비스 및 장비의 총칭.

국내 IPTV의 주요 쟁점
- IPTV가 속하는 영역에 대한 논란 - 통신? 방송? 그러나 이보다는 규제를 받는 법률이 중요. 통신법 또는 방송법.

1. IPTV 주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지상파 재전송 문제
    - IPTV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현실적으로 현재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등에 제공되는 채널에서 크게 벋어나기 어려움. 독자적인 컨텐츠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 따라서 지상파 재전송은 IPTV 제공자에게 사업 초기 매우 중요

2.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SO(System Operator)간의 이해 상충
    - 통신사업자에게는 IPTV가 기회, VoIP가 위협, 케이블 TV SO에게는 그 반대. 케이블 TV SO는 IPTV를 위해 방송을 디지털화하면서 VoIP란 추가 수익원 도모가 가능하지만, 기존 대형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3.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견해 차이
    - IPTV를 자신의 관장 영역으로 두고자 함. 방송위원회의 경우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강한 경쟁관계를 이룸. 따라서 이들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을 느낌. 정통부의 경우 IPTV는 u-IT839과 BcN 구축을 위한 주요 부가 서비스.

IPTV의 해결안 및 현황
- 해결안 : 방송 및 통신에 관한 법률적 정립.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구 설치법)과 IPTV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 사업자 및 관련 단체간 이해 관계로 인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꼴로 법안 상정을 서로 미루는 형편. 차기 정부에서나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DCAS(Downloadable Conditional Access System)
케이블방송용 수신제한 시스템(CAS)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S/W CAS를 가입자 단말에 바로 다운로드시켜 유료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인증기술.

DCAS의 특징
- CAS와 같은 H/W 모듈이 없음.
- CAS를 쉽게 변경할 수 있음.
- 셋톱박스의 원가 절감 및 고장 가능성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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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쨌건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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